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욱더 풍성해 지는 연휴 ?

지난 29일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기간과 검증을 거쳐 1년 뒤인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7년 추석연휴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국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 국민으로써 너무나 좋습니다.

 

명확해 진건 2019년부터 이지만 2018년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18년 설날과 추석때 방침은 아직까지는 확실시 된 기사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본래의 목적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가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인데 명절 때에는 교통 체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나 비용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생정책의 한가지 방안으로 시작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은 지난번 추석때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29일 유로도로법 개정안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법안도 있어 많은 이들에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통행료 면제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처럼 올림픽 전체 기간 (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 됩니다.

 

기간은 본행사 2월9일~25일(총17일) 기간과 패럴림픽 3월 9일~3월 18일(총10일)을 포함해 27일간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영동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함께 평창 동계 올림픽 인근의 요금소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공약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거 아니냐는 아주 간단한 명제만을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야가 합의하에 개정안이 잘 통과 되었지만 국가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450억원, 민자고속도로 120억원 등 총 570억원의 통행료 수입 감소가 예상됐었습니다. 게다가 통행료 감면에는 민자 고속도로가 모두 참여했던지라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메워주기 위해 국가에서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보조하는 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통행료를 내냐 안내냐' 와는 다른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어서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까?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무료화를 하면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행권 방식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을 제외하고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절차 때문에 톨게이트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그대로여서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인해 버스나 기차를 타려던시민들이 너도나도 고속도로로 차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더욱더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버스이용객은 혜택이 없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고속버스를 타는 진짜 서민들은 통행료 면제가 된다고 해서 버스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6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소를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낸 세금으로 혜택이 주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등의 이유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겠다는 국가와의 정책과도 위배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든다는게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지길 바랍니다.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포스팅해 봤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시행되어지길 바라며 2018년 무술년에 더 복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원썬부적하나 투척합니다.